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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지침. 2003
김현주 외. 대형 국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삼성연구연구소. 1999
김명수, 권혁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연구. 국토연구원. 2002
재경경제부. 2002년 경제백서. 2003. 7. 16
2004년 국정감사 자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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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방향을 보면 정부의 속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기술적이고 복잡한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예비비 타당성 조사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미 국민들이 보는 금년도 정부예산의 타당성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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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알거나 모르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무려 30%나 되었고 정부가 주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42.5%는 알고 있으나 절반이 넘는 5.5%는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대강 살리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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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닥을 준설하면 언제든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할 수 있다. 물을 가둘 수 있는 댐과 배가 다닐 수 있는 갑문만 만들면 된다. 국토부가 하천정비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보를 설계 변경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4대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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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는 계획도 오염된 지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무의미함 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2. 주요 사업 및 기대효과
3. 4대강 살리기 사업 바로 알기
4. 사업 추진 현황
5. 4대강 사업, 문제 있다
6. 조사를 마치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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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와 협조를 외면한 채 정부 혼자 진행하는 사업은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www.4rivers.go.kr
‘1000일의 약속’, 4대강 정책 블로그, blog.naver.com/badailki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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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의 수질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예측한 결과, 좋은물 (2급수)이 되는 지역 비율이 높아지는 (06년 76%-12년 86%) 등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Ⅴ
결 론
1. 4대강 사업의 찬성을 주된 목표로 4대강사업을 조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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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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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긴급토론회 -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 http://ko.wikipedia.org
정부 발표 자료, 1215(석간 본문) 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추진(하천계획과)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1)_4대강_살리기_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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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민간 투자와 고용창출)
문화 활동 공간 및 지역경제 활성화 1.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진 배경
2. 4대강 정비사업의 주요 사업과 기대 효과
3.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비판들
4. 4대강 살리기 = 한반도 대운하?
5. 조사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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